[강간죄] 수회 강간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는 의뢰인과 사건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될 수 있습니다) 

“너 B랑 안좋은 일 있었어?” 

어느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던 A는 대학 동기인 친구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고, 전 연인인 B가 유명 SNS에 올렸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김ㅇㅇ은 강간범, 내 의사는 안중에 없이 강요했다”

전날 게시되어 이미 널리 퍼져 버린 위 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A는 즉시 해명글을 게시하였으나 B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 경찰조사 

- B는 자신의 경험을 다소 상세히 묘사 진술, 학교 사정에 밝고 선후배관계가 두터운 A와 처음 와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의 사정, 성관계로 유인하고 특정 날짜들에 수 차례 의사에 반하여 관계하였다고 처벌을 요구

- 선임된 이용수 변호사는 당시 학교 일정상 고소인 주장의 일정이 사실과 다르며, 결별시까지 B와의 원만한 관계와 함께, B가 고소장에서 범행장소로 지적된 A의 방 구조상 고소장에 묘사된 행위가 있기 어려우며 행위과정의 묘사가 상식에 반하는 점들을 밝히고 오래 지나 이루어진 고소로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수사관을 설득 

- 그러나 이어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긴장한 A는 사건관계 진술에서 거짓반응을 보이게 되고, 

- B는 추가 조사에서 고소장 특정 날짜를 기간으로 변경하면서, 당시 사실에 대한 추가 간접증거들과 함께 결정적 증거로서 당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포함된 1년간의 병원 상담내역을 제출 

-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2. 검찰 

-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위 병원 상담내역의 제출을 확인

- 변호인은 A의 휴대전화상 수 년간의 일정과 자료, 당시 수업관계서류들을 추가로 요청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A의 병원 진술이 고소장과 마찬가지로 신빙성 없음을 주장

- 재판 전이라 B가 제출한 병원기록 진술내용의 구체적 확인이 어려운 점, 수사권조정 직후로서 경찰의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상황과 함께 A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으로 인해 수사관과 검사의 기소의견을 인지 

- 검찰 면담을 요청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 추가 의견서에는 당시 편지 내용을 추가하여 B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통해 의견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견개진, 

병원 진술 역시 본질은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일 뿐으로 증거로 사용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판단근거로 구체적 신빙성이 가장 중요함과 함께 변경되어 온 고소인의 진술을 지적, 반면 상식과 정상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일관된 변소를 역설

- 이어 피의자의 정상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간의 탄원서를 모아 한꺼번에 추가 제출

- 기소의견을 굳히던 검사는 위 의견 이후 2달여간의 숙고와 기록검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의 이유로 하고, 최종 불기소처분에 이름 

3. 특징 

- 최근의 성범죄 처분 및 재판 경향 

- 본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사안에서의 불기소처분인 점 

- 본건 수사기관의 담당자의 성별이 모두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의자가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본건 오래 지난 이후로 증거산일, 고소인과의 관계상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고소이며

- 나아가 구체적 진술과 제3자에의 장기 상담기록까지 동반한 고소였던 반면

- 피의자의 긴장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불리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험 많은 변호인의 경찰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변론방향 설정과 부합하는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시의 적절한 조력이 꾸준히 누적되고, 피의자의 성실한 자료제공과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이성적 대응이 동반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조기에 억울한 처분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