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만취한 후 지하철에서 여성 추행 사례 해결❗ 

1️⃣사건의 개요 

✔️만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여성을 추행함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B는 A를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는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객실 내부의 CCTV에는 A가 B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혐의 관련 영상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었는데, 합의 의향이 없던 B를 설득하였습니다.

A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일탈한 것이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해주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각종 양형참작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