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합의하에 동영상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당연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므로, 상대 여성의 고소가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강간죄 등 의뢰인이 받는 혐의의 법정형은 매우 중하므로, 만약 의뢰인에게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억울하게 장기간 복역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케어센터는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성이 남성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 온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하는 한편, 논리적 흐름에 맞게 재연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측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음을 납득시켰습니다.

카메라 등 촬영죄의 경우, 촬영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암묵적 동의를 추단케하는 정황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주장,입증함으로써 위 혐의에 대하여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24시 케어센터는 각종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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