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해자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인용>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

* 적용죄명 : 접근금지가처분

* 판결요지 : 인용

[공갈, 협박의 피해가 지속되던 상황]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법적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고, 본인에게 조금 맞아야 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주소, 사업장, 부모님 인적사항 등을 계속 알아내는 등 극심한 공갈, 협박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 기초 사실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본 변호사에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 하였고, 곧바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법적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공갈, 협박의 범죄피해를 입고 있고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모두 망가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당시 임박하였던 피해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포함)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발언들도 지속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빠르게 인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광주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