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고소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 <재기수사명령> 

* 사건번호 : 대전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 적용죄명 : 명예훼손 등

* 결정요지 : 재수사명령

[명예훼손 등 고소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피해를 입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기초 사실

최초 고소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의 진술이 날짜, 시간, 장소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이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 불기소처분은 부당하고, 새로이 재기수사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증인의 진술로써 시작된 사건을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 되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전고등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