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 정지 : <도박 혐의로 마무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

* 적용죄명 :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건

* 판결요지 : 도박으로 종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도박으로 마무리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도박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기도 하고 출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로 부터 입금을 받은 금원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자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 혐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되었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며 자수하여 사건을 도박 자수 사건으로 진행 되게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인터넷 도박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도박에 손을 댄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박 혐의만을 적용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