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처벌사례 

오늘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거나 저작권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 저작권분쟁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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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 최근 기업,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검찰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며 저작권법위반 내용증명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저작권법위반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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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 다양한 저작권사건 성공사례들 보유

갑은 모 기업이며 해당 분야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사실상 업계1위의 회사인데요. 회사이다보니 다양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그 침해도 있는데요. 회사입장에서는 그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가 크고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로 결심하였는데요. 또 기업입장에서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떤 저작권인지, 저작권이 맞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침해여부, 입증여부도 중요한데요. 저희 사무실은 저작권 관련 보기드문 다양한 사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어려운 저작권법리에 능통한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원래 저작권 분야 사건이 많기도 한데요. 당연히 법률적으로 저작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토하였고 그 입증자료도 면밀히 준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죠! 그 결과 최근 저작권법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기소되었다는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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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하였지만 원래 형사고소 절차라는 것이 그렇다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작권법위반이라는 범죄가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닌만큼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어 의뢰인도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 직원분들도 모두 기뻐하였는데요! 저작권침해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처벌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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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처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양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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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등록을 거짓으로 하거나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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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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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저작권법위반 처벌규정에는 직원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인도 처벌을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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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더불어 종종 저작권법위반 내용증명을 받아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작권법위반 내용증명의 경우 혐의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기에 우선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우선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혐의가 확실한지,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금액은 얼마나 인정될지 등을 상의하시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용증명회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