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한전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피의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특혜 분양 받아 이와 관련한 이익을 뇌물로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미지급 대금을 뇌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변론하였음.

법원은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당시 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민사적인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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