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고 있는 아동학대 오인신고
- 일단 신고당하면 무혐의 받기는 매우 힘드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억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동의 허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하며, 아니면 보호자의 허위 또는 오인신고로 피의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방어로 결국 억울함은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기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 예를 들어 교사라면 교사로서의 직위, 명에, 부모라면 자녀의 양육권 등등.
그렇다면 아동범죄에 대한 허위 또는 오인 신고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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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를 당하면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 아동도 거짓말을 한다. 어쩌면 성인보다 더 잘..
1. 아동에 의한 허위 신고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혐의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 역시 거짓말을 (매우 잘) 합니다. 그 이유는 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성인보다 죄의식이 없으며 ②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도 않고 ③ 스스로의 상상력, 착각에 의하여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 보호자에 의한 오인 신고
특히나 중고등 학교 교사, 특수학교의 재활 치료 선생님, 유치원의 교사분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 즉 수업, 재활 치료 참관 도중 교사의 특정 행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교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육 매뉴얼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음에도 단순히 아이가 울었다던가, 아니면 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을 그대로 믿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워낙 평소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오다보니, 어느 정도의 피해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피해 의식의 발현으로 오인,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의 보호 못지 않게, 억울하게 신고당한 부모,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성공사례 - 장애아동의 삼촌으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
- 다행히 억울함을 밝혀내다.
[이하 내용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서울 소재 장애아동 교육 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입니다. 아동 B는 A에게 약 1년간 교육을 받아온 자폐증상을 가진 장애아동입니다. B는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무서워 하고 종종 머리를 뒤로 젖히고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가 B를 그네에 태우는 교육 과정에서, 갑자기 B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네에서 떨어졌고 A는 B를 안아 다시 그네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교육실 외부에서 이를 지켜본 B의 삼촌이 "A가 그네 위에 있던 B를 때려 떨어뜨리고, 떨어진 B를 밟았다"라며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자세한 상황과 피해 아동 A의 평소 행동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즉 발달 장애 치료실 내부의 사진, 각도별로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보았을 때의 사진들은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평소 피해 아동 A가 다른 상황에서도 자주 몸을 뒤로 젖히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괴성을 지른 경우가 많았던 점 ② 외부에서 언제든 내부가 관찰 가능한 치료실에서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A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발로 찰 이유가 부족한 점 ③ 삼촌이 자신이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한 유리문에 섰을 경우, 삼촌의 키, 그네의 높이, 삼촌의 시선에서 그네를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모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아동 학대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④ 의견서의 내용을 실험해보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3. 조력 결과
검찰은 아동 B의 삼촌이 주장한 고소사실은 모두 배척하고, A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A는 다시 장애아동 특수 교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포털 조회 화면]
[사건 종결 직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본 사건의 시사점
아동학대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대형 법인도, 전관 변호사도, 여러명 변호사의 이름이 잔뜩 열거되어 있는 부실한 의견서도 아닙니다.
아동과, 그 학부모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또는 왜 오인을 했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결백을 밝혀줄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주저말고 상담 전화주십시오.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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