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마사지 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친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 6월 11일 기사에 의할 시, 부산시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접대부 여성 19명을 입건하고, 이들 여 종업과 성매매를 한 나멍 9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만 100명이 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일제 단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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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비단 해운대의 일만이 아닙니다. 도시 어디를 가든 우리는 쉽게 마사지, 타이마사지. 힐링 마사지. 스웨디시, 중국 전통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휴게텔 간판을 내건 업소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가족끼리 방문 환영, 커플 방문 환영, 퇴폐문의 사절, 수위 문위 사절을 홍보문구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합법 업소로 보이는 그곳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입건된 것일까요? 또 입건되었을때의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손님이 합법 업소를 가장한 마사지 가게 들어가면, 우선 업주가 마사지 코스를 설명합니다. 60분 / 90분 / 스페셜 코스 / 힐링 코스 등 이름도 매우 다양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성매매가 되는지를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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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하러 들어온 접대 여성은,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추가적인 서비스 받으시겠어요?" "서혜부 마사지도 받으실건가요?"라는 말을 하며 추가적인 돈을 요구합니다. 이미 접대 여성이 남성의 몸을 만지며 유혹해놓은 상태이기에 그 제안을 뿌리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남성이 제안에 응하면 여성은 유사성행위는 3만원, 직접적인 성매매는 5~8만원 등을 요구하고, 곧 성매매가 이뤄집니다. 바로 이 돈을 성매매 여성이 갖고, 마사지 비용을 낸 것은 업주가 대부분 가져가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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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사지는 성매매로 나아가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속이 되는 방식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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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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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최악 중의 최악의 경우입니다. (제 의뢰인이 한 말에 의하면, 수없이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행위를 하면서 현장 단속에 걸릴 확률은 100분 2~3이라고할 정도라고 합니다) 성관계전이라면 모를까 성관계 후라면 피임도구, 접대 여성의 진술, 결제 기록이 적힌 장부에 의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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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래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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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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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사장 역시 바보가 아닙니다. 위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나 손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 손님은 받지 않거나 아예 처음부터 성매매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약을 전화로 받으면서 전화번호를 성매매 장부에서 확인한 후 경찰 번호가 아닌 사람만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화온 사람의 정보를 계속 기록해두는데, 이 장부가 바로 성매매 단속의 단초가 됩니다. (업소에서 온라인 홍보를 할때, 자기네 업체는 장부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나 100%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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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주장할 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릴 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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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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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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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서울 소재 어느 한 회사에 10년 넘게 몸 담아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 홍보, 계약 등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불법적인 2차 접대를 원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해외 바이어들을 데리고 경기도의 모 마사지 업체에 가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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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여 뒤 해당 업체를 단속한 경찰이 업체의 매출 장부에 의뢰인의 카드 결제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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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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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경찰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의뢰인의 카드 결제기록이 1회가 아니라 2회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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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②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간것이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가야했다는 점,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했던 날 에만 카드 결제기록이 있는 점 그리고 ​④ 의뢰인을 엄벌할 시 해외로 출국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디고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질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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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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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A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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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매매로 단속되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당장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전과자가 될 것 같아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