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어플로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당한다면~? 

스마트 폰이 활성화되면서 일회성 만남을 갖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누구나 장소의 구애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랜덤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전혀 모르는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각종 성범죄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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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상담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신 랜덤 채팅 어플의 대표적인 예로, 앙톡, 즐톡, 1km, 즐챗 등이 있습니다. 랜덤채팅의 경우 일부 사용자들은 그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참가하나, 다른 사용자들은 성매매, 하룻밤 잠자리, 강간, 마약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위 채팅 만남 때문에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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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이 위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만나 일회성 잠자리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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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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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한 번 잠자리를 한 여성이 갑자기 연락와서 "그 날 밤 강간했잖아요" "그 날 나 술 많이 먹어서 정신없었는데 일어나보니 강간당한 것 같은데 어떡할거에요?'라고 따져 묻는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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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남성이든간에 심장이 덜컥 내려 앉고,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몰려 들면서 저 여자를 달래어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 사건을 수습하고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가다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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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도의적인 마음에 한 사과의 말들이 유죄의 근거로 쓰일 수 있기에, 절대 사과, 배상,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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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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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대방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그 다음 단계로 해당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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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까봐야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또 허위인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있고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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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관계를 한 당일의 기억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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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고소를 당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질문시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고소당했음을 알게 된 즉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그 날 먹었던 술의 양. 거쳤갔던 가게, 노래방이라면 몇번 방인지, 호텔은 어디인지, 엘레베이터를 타고 갈때 여자가 했던 말들.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들었던 말, 성관계 도중 일어난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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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일 이동한 동선을 따라가며, 길거리나 업소의 CCTV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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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CCTV 보관기간이 길지 않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CCTV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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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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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대의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와 채팅을 한 뒤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말도 잘 통하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던 서로는 모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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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B는 A에게 정식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A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B가 A를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와 A의 아버지가 이에 대응하고자 저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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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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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A와 함께 지낸 3박 4일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 예를 들어 숙박업소의 이름, 예약 내역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그 날 시켜먹은 음식은 뭐였는지, A가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왔었을 때 버스 도착 시간, 출발 시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뢰인과 A가 주고 받은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출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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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일을 미루고 A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이 도착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이 보내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이 추가될 것을 대비하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역시 증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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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의뢰인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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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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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수사기관은 B의 고소 사실을 배척하고 저희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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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일수록 자신의 사소한 기억, 작은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성실히 사건을 진행한다면 결코 억울한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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