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과 블랙 아웃
- 결국은 같은 개념
다들 자기 주량을 넘어 술 마셔본 기억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취하게 되면 반 무의식 상태가 되어 제대로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죠. 이런 상태를 법률용어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합니다. 만취한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되어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다릅니다. 만취 상태로 인하여 기억을 관장하는 뇌영역은 활동을 멈추나, 운동 신경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걷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심지어 집으로 오기도 합니다. (최근 손정민 군 한강 사망 사건에서 친구 A 측이 주장하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블랙아웃인 상태의 여성이랑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에 해당할까요? 남성이 보기에 여성이 대화도 하고, 모텔로 걸어 들어가고, 성관계 당시에 일정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심신상실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블랙아웃 상태와 준강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심지어 빠르게 달리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변하다
- 남성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보인다.
1.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입장
지금까지 대법원은 블랙 아웃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된 것일뿐,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했기에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2. 변경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3부는 최근 '술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유죄로 판단하며' 그 근거로 "완벽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을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상황에 범행에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이를 심신상실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변경된 판례가 준강간 피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준강간으로만 기소된 경우 -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 즉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로 가는 동선에 CCTV영상, 모텔 CCTV영상, 모텔비 결제를 누가했는지,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들른 편의점 노래방에서 점주들의 진술서 를 핵심적인 방어 근거로 제출하면 되었죠.
하지만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위 방어 수단에 더하여 상대방이 블랙 아웃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한 말이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전 대화와 연결된다는 것 또는 복잡한 계산을 해냈다거나, 블랙 아웃 전후로 멀쩡했다는 것들이죠.
[고소당할 시 억울함을 밝히는 건 오로지 피의자의 몫이다]
실제 블랙 아웃이 문제가 된 준강간 사건 성공 사례
- 억울한 결과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직장인 A는 후배 여성 B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B는 회사 생활 고충이나 개인사를 털어놓으면서 A에게 의지했고 A 역시 그런 B가 싫지 않았습니다. 친밀도가 높아지다가 사적인 만남을 수 차례 하였고, 결국 모텔로 들어가 잠자리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두달 뒤 B가 A에게 "지금 근무팀이 맞지 않으니 다른 팀으로 바꿔달라. 직급도 하나 높여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자기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B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B는 A가 두 달 전 블랙 아웃 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1) CCTV 조회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A와 B가 방문한 음식적, 노래방, 모텔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CCTV 관리자 번호로 전화하여 두달 전 영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텔 로비 CCTV 여부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몰라도, 딱 B가 A를 고소한 날이 CCTV 최대 보관 기간이 60일 기준 하루 다음날 이었기에 아무런 영상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2) 진술서 확보
하지만 다행히 횟집 주인으로부터 노래를 부르고 나갈 때 B가 웃고 이야기를 하며 나갔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B가 성관계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② B가 모텔비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내려하다가, 갑자기 결제수단을 바꿔서 현금을 낸 점
③ 성관계 전에 B가 했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과 일치하며 그 줄거리가 매우 길어 블랙아웃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성관계 당시 B가 요구했던 행위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점
⑤ B가 귀가할 때 혼자 카카오 택시를 불러 멀쩡하게 들어간 점 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다행히, 검찰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수개월간의 마음 고생을 끝내고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준강간 또는 강간으로 고소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 적극적인 변호사를 찾자.
현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준강간이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섣불리 합의하려거나 사과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직접 현장조사를 하며, 최선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검찰 조사 모두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인생의 큰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