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 최선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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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이제 생후 닷새 된 아동을 돌보던 간호사가, 그 아동을 거꾸로 들고 수건으로 내팽개치고,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16개월된 영아를 엄마가 마구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어느 어린이집의 교사가 5살 짜리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위 사건들은 모두 이번 주에 기사화된 사건들인데요~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은 현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 어린이집 교사, 다른 아동의 보호자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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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무엇일까. 언제 처벌받는지 궁금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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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행위가 모두 학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느 정도의 훈육과 체벌을 당연시했던 경험이 있기에 더욱 정당한 훈계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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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의할 시 아동학대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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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신체적 학대

②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겨벗기는 정서적 학대

③ 보호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 학대

④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⑤ 두고 떠나버리거나 방치하는 유기 들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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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나쁜 어른은 당연히 강하게 처벌받아야겠지만, 변호사인 저의 관심사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왜 아동이 거짓신고를 해? 왜 아동의 학부모가 거짓 고소를 해? 라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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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아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의 추궁,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질투심 등 여러가지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해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 역시 오해나 착각, 교사에 대한 불신 등으로 아동이 입은 피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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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일단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당하기만 하면, 소문으로 인하여 학부모들 사이에서 매장이 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보단 용서와 사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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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아동학대로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특수교사를 성공적으로 변호했던 사건 하나를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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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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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지방의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10년간 가르쳐 온 특수교사였습니다.

2. 한 명의 발달 장애 아동을 그네에 태우고 교육을 하던 중, 그네 위에서 해당 아동이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네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 마침 교육실 밖을 지나가던 아동의 삼촌이 그 장면을 유리창으로 보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동을 그네에서 떨어뜨리고 발로 차는 장면을 다 보았다면서 멱살을 잡은 채 "아동학대하는 X. 이 지역에서 매장되게 해주겠다"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였고

4.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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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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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해당 아동은 발이 지면에 닫지 않으면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있다는 점, 몸을 뒤로 젖히는 것도 발달장애의 유형 중 하나라는 점, 사건 전후로 그 아동이 의뢰인을 매우 따른 점, 교육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내려다보게 되고, 각도에 따라서 의뢰인이 아동을 발로차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해당 아동은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졌는데 삼촌이나 부모등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너 학대를 당한거야'라고 주입시키면 그걸 믿고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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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이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세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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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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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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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를 하기 전, 초등학교 강사로서 2년, 중고등학교 입시 학원 강사로서 4년 넘게 일하면서 누구보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왜 해당 아동이, 학부모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신고를 하였을지를 정확히 파악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된다면 향후 아동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제한은 물론 중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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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금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