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영호 (가명. 30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 마저 악화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마트에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트에 고기, 과일 등 생필품을 카트에 실은 채 계산대로 가다가 순간 그냥 몰래 지나쳐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생활비도 줄일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카트를 밀고 계산대 옆 비상공간을 지나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3분 뒤 위 상황을 알게 된 마트 안전 요원들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영호씨를 붙잡았습니다. 물품의 총 금액만 하더라도 39만원 가량이었기에 마트 측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영호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영호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호씨는 얼마 후면 오랜 실직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절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힘들게 얻은 취직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기소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대형마트는 거의 절도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영호씨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1) 마트 보안 담당자와의 소통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보안담당자 분과 만나 "대형마트 매뉴얼상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점장 이하 간부들과 깊게 상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영호씨가 오랜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린 점 ② 최근 정신적 우울증이 심화되어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진 사람인 점과 다른 가족이 최근 실직한 점 (가스비, 수도세 지출 내역을 모두 첨부함) ④ 가족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호씨에게 매일 반성문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각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서에 참작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한다]
3) 마트 측과의 합의 성사
직접 마트 보안 담당자와 만나고 수 차례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마트 담당자 분은 "지점장님의 반대가 심하고, 본사 정책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마트 담당자분에게 "한 번만 더 논의를 재고해달라. 필요하다면 지점장님을 만나뵙고 직접 말씀드리겠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마트 측은 최초 결정을 뒤집고 영호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 제출된 처벌불원서]
4. 최종 결과
다행히도 검사측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영호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통지서]
[사건 종결 직후 의뢰인과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소액의 절도사건이라 하여도, 일단 입건되어 형사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생김으로서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상세한 도움을 받아서 대처한다면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 마트에서의 절도 사건에서 즉결심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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