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점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2차에 걸친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새벽시간이 외진 곳이라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자려고 마음먹은 A씨. 회사까지는 운전해서 약 20분이었죠. 매일 가는 길이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던터라 설마 걸리겠어 라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는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술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졸음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눈이 감긴 순간 앞차와의 강력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A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앞차의 트렁크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앞차의 운전자B가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B가 다가와 A의 차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A는 자기도 모르게 차를 틀어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와 B가 목격한 A의 차량 번호를 통하여 A의 신원을 파악하였고 다음 날 바로 A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A의 집에는 아내가 있었고 회사에 있던 A에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죄명이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이었고. 특히 도주치상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취급되어 실형을 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A의 차가 피해 차량을 충돌한 후 피해자 B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행위가 명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는 인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부인할 시 체포, 구속의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차량 안에만 있었고 다음 날 술에 깬 이후에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경찰이 동선 조사를 통하여 충돌 전 방문한 술집의 CCTV와 영수증을 조사할 것이며, 충돌 전 도로 위 CCTV만 보아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음주사실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러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부인할 시 판사가 양형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A는 음주혐의도 자진하여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피의자가 자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인 B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중이며 물적, 정신적 피해 모두 보상할 것이라는 점 ③ A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치료중이라는 점 ④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가족과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⑤ 피의자의 자녀 역시 피의자와 동일한 유전적 질병을 지고 있어 피의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향후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들을 그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시 및 공판 기일 동석
경찰 조사 시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진술 종료 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피신 조서를 검토하여 잘못 작성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동료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잘 소명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최종 선고 결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사항들이 잘 참작되어 A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모두 진행한 후 공판기일에만 동료 변호사가 참석하여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사건 결과에 대한 의뢰인과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도주치상을 포함하여 죄명이 많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변호인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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