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0.145 + 3진 아웃임에도 실형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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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나온 시간은 저녁 10시 40분...이미 음주운전 단속 2회의 전력이 있던 A는 어플로 대리기사를 검색하였으나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A는 "① 집까지 운전해서 가면 10분도 안 걸린다. ② 이 시간에 단속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마는데요. 이에 대비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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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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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3번 걸려도 사람 다치거나 도망간 게 아니라면 무조건 집행유예 나온다던데 (또는 벌금이라던데)" 입니다. 확신하시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 '지인 경찰' '친한 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조언 들었다고 대답하시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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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기 전 / 후 불문하고, 단순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는 허다합니다. 의뢰인 A의 경우 두 번째 음주 운전 적발 시기와 이번 음주 운전 적발 시기가 근접해있고 수치 역시 0.145로서 매우 높았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A도 이러한 점을 알기에 실형을 피하고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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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 변호인의견서가 90%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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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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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실형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참작 요소가 될 만한 사항들을 상세히 모아 의견서에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쓴 의견서에 나의 안타까운 사항이 모두 들어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위해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서초안을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겠지요~? 저는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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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제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그에 맞춰 그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하며 작성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혼자 직장생활로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온 점 ② 음주운전 외 범죄전력이 없고 이전 전과도 뺑소니나 측정거부가 아닌 단순음주운전인 점 ③ 중한 처벌이 내려질 시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④ 오랜 시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잡히지 않은 점 (대리기사 부른 기록 첨부) ⑤ 운전의 거리, 시간 등이 매우 짧은 점 ⑥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들이 각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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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헌혈증명서, 회사 근속 증명서,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등도 참작 자료로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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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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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주소지는 울산이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조사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혼자 받는 것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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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기일에는 변호인의 최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중한 형이 선고되면 안되는지를 절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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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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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히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이 잘 참작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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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할 때 항상 의뢰인들에게 하는 말은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 는 것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입장이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겠지 라는 불안한 믿음만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꼼꼼하고 성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다가올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시길 강력히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