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장으로부터 상습절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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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주인 B는 A에게 "우리 가게 일 좀 도와줘라. 내가 가게를 비울때가 많은데 그럴때만 니가 계산대를 맡아서 복권도 팔아줘. 그러면 너한테 매일 5만원씩 줄게"라는 제안을 합니다. A역시 복권방이 싫지 않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복권에 관련된 일이었기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약 1년간 B가 자리를 비울때면 계산대를 맡아 복권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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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후 복권방에 찾아가는 일도 뜨문뜨문해졌을 무렵, 주인 B는 A에게 연락하여 "니가 1년동안 약 50차례에 걸쳐서 계산대 안에 있는 돈 4천만원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상습절도로 고소해서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 그 후에는 민사소송도 끝까지 하겠다"라며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너무 놀란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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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변호사에게만큼은 어떠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말 계산대 안 돈에 손을 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A는 고민끝에 "일을 그만두기 2개월전부터 10번정도, 한번에 20~30만원씩 가져온 적이 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즉 절도를 한 것은 맞되, 기간은 2개월이 최대이며, 금액도 200~300만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가게 계산대를 비추는 CCTV를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 지 바로 알 수 있으나, 영상 보관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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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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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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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번 양보하여 설령 A가 1년동안 수천만원을 가져갔더라도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년 전체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검사도 4천만원 전체로 기소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② 만일 A의 말처럼 3백만원만 가져갔는데, B님이 4천만원을 피해 금액을 잡아 소송한다면, 오히려 현재 B님이 고소한 것이 공갈미수와 소송사기가 될 수도 있다

③ 민사소송을 하셔도 그 입증책임이 원고인 B님에게 있으셔서 결과는 형사소송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

④ 지금 합의를 해주시면, 피해자인 B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실 수 있도록 A를 설득하여 3백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인 5백만원을 드리라고 하겠다.  B는 우선 저의 말을 들은 뒤 장시간 고민하다가 하루만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여 당일 합의는 결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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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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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B는 저에게 연락하여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나 어제 말을 듣고보니 그냥 5백만원을 받고 끝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B님에게 '앞으로 본 건 관련하여 절대 A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민사소송 역시 하지 않을 것'을 서면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날 B의 가게에 방문하여 합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A의 돈 500만원을 B에게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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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A는

① 상습절도로 고소당하여 (최소한) 500이상의 벌금을 맞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② 민사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뒤 압류 및 집행을 당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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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건을 하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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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항상 완전히 억울한 사람만을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A의 경우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대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오히려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아주는 일보다는, 한 것만큼만 책임지게 도와주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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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았기에, 고소까지 가지 않고 의뢰인의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