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Question

전화번호로 인증하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애매해서요.

1. 고소를 하게 되면 보통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나요? 너무 불안해서요. 어느 정도 기간 후면 안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 비율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 고소를 했을 때는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채팅방은 이미 나가고 어플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3.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한 달이내로는 사건이 배정되어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가 가게 됩니다.

채팅내역이나 어플을 삭제한 상황이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원이 가능할 수 있고, 
당시 채팅 내역 자체에서 문제 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라면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어도 불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겼을 만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장진우 변호사 · Answer

1. 고소가 접수된 경찰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소인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듯 합니다.

2.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 역시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제가 포스트한 글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요새는 여성분들이 고소를 상당히 많이, 자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전화상담 한 번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