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9.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N번방, 박사방에 이어 '제2의 N번방'으로 불리우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준, 최찬욱 등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슈화 되면서 여성이 아닌 남성들 또한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대상으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화로 질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착취물(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착취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되어있는 개념 )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경우를 포함함.

(아청법상 정의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①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자위행위를 하거나 ⑤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도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불법촬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는 것)

- 몰카, 몸캠 등.

(성폭법상 정의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하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Q/A   

# 몸캠피싱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촬영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  우리 대법원은 성폭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이고,  몸캠을 통해 저장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는 '촬영한 것'이 아니니  ‘촬영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 12. 18.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라고 추가하는 개정을 하고,  2020. 5. 19.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 모두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낸것도 성착취물 ‘제작’ 인가요?

- 이는 ‘제작’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것인데 이를 지시한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는 것을 ‘제작’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법원이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시킨 것을 ‘제작’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며

과거부터 몸캠이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범죄들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고, 대법원의 법률해석이 명확해지면서 N번방, 박사방, 김영준 사건, 최찬욱 사건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