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 사건을 1분 단위로 재구성하여 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그녀의 비밀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두 안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기존에 말하였던 비밀보다 더 크고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그녀를 용서하는 마음을 먹고 참았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녀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죄명 

- 강간

3.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

- 혐의없음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측의 진술과 주장만으로 혐의를 일단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는 어느 순간 혐의가 인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안세준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협박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상대방은 성관계와 다툼의 시간을 왜곡하여 "다툼이 있었고", "성관계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안세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1분 단위"로 재구성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간 순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하나 하나 대조하였으며,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만 듣고 강간 혐의에 대하여 의심하였으나,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에는 상대방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시점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이외에도 공개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정들이 있었으나, 의로인과 안세준 변호사는 한 마음으로 헤쳐나간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오랜 시간 끝에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별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준비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