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전문변호사 명쾌한 솔루션 

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명쾌한 솔루션

​요즘 한강 의대생 사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등 정말 많은 악플, 모욕죄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미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어 수년간 누적된 성공사례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인데요! 오늘은 실제 모욕죄전문변호사의 솔루션을 최신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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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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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계시고 매주 수십건의 모욕죄 사건으로 문의 주시고 사건을 의뢰하시고 계신데요. 저희 사무실에 실시간 접수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 그래도 현명하게 잘 고민하셔서 정확히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누적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요즘 정보는 많이 투명해졌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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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을 하시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그 중 두 건의 상담자분은 같은 분에게 고소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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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간단합니다만 "갑씨는 현재 언론 등에 많은 보도가 된 을씨에 대한 기사 등을 보고 을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후 을씨는 갑씨에 대해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성 글을 기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들이었고요. 그런데 이후 을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하겠다! 먼저 찔리는 사람은 사과를 해라! 는 취지로 공지를 했는데요. 이후 악플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과 의사를 표시하면서 을씨 대리인은 갑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사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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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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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숫자가 매우 많고, 날카로운 눈과 전략을 가지신 매우 훌륭하신 변호사님이신데요,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실텐데요! 따뜻한 마음까지 지니고 계시다보니 정말 대표변호사님을 찾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상담들 사건들을 모두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는 그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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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표변호사님도 워낙 정직한 답변을 하시고 계시다보니 100% 처벌이 된다, 아니다 100% 이긴다, 진다는 등의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가능성으로 정직한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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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오늘 의뢰주신 분들의 사연도 모두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소인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당사자들은 미안하다는 것과 법률적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확한 것은 실력과 정직함을 겸비한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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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모욕죄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모욕죄 합의금에는 적정 금액은 없는데요. 금액은 하나도 지급받지 않고 합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수천만원에 합의가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는건데요. 합의를 하더라도 전과를 없애고 싶다면, 합의가 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걸 수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피해자분들도 많은 변호사 사무실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1-200만원으로 피해 회복이 안될 정도로 상처가 크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 피해 금액은 개별차이가 있는만큼 그 금액을 조율하시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사인데요. 물론 그 적정 금액을 조율하고, 결국 중간에 나서 합의 진행을 하는 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피해자나 가해자인 경우는 사건 진행 중 합의사건은 별도로 진행은 해드리고 있고, 사건 위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직접 연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합의 진행을 대신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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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타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실제 저희사무실에 찾아주시는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욕설인 경우도 있고, 타인에게 굴욕감, 모욕감 등을 줄 수 있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태양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의뢰인들의 전과기록 여부를 좌지우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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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모욕죄의 경우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은편인데요. 가장 무서운 것은 전과입니다!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이 다들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고 더불어 민사소송으로 모욕죄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두려워하시는데요. 처벌을 피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데요! 참 말이 쉽지 하나의 사건을 무혐의처분 받는데,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물론 당사자 또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정말 늘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