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시의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쉽게말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호 조치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뜻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워 보여도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성명, 연락처, 주소)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치고 상황만 살핀 후 도주해, 징역 1년
A씨는 2019년 3월 밤길을 운전하던 중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는 인도까지 튕겨져 나갔고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A씨는 잠시 정차한 뒤 상황을 살 핀 후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야간이었음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도주 중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보았는데요.
그리고 B씨의 상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사고 직후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차하여 상황만 살핀 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9고단24XX).
음주운전에 뺑소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1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A씨는 차선 변경을 위해 1차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B씨의 시내버스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데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며 합의를 통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2021.06).
뺑소니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다른 죄목과 병합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사고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고 후 초기부터 종로/종각/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후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때 대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종각, 광화문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에게 폭넓은 법률적 조력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뺑소니, 치상·치사 사고 등의 교통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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