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딥페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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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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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의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에 접촉하기가 더욱 쉬워진 것입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제2 n번방의 10대 방장이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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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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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연령이 따라 형사미성년자(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과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의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반해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인 만큼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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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이 선고된 후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에반해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처분으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10호 처분은 2년의 소년원송치 처분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갈 수 있고, 반복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 범죄소년이 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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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음란물 강요, 촬영한 17살 여고생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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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의 A양은 지난 2020년 9월,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신들의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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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협박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을 총 8명에 전송하였으며, 피해학생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이를 멈추면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 금전갈취, 감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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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과 친구들은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A양과 B양은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친구 C양은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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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양 등이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협박하고 이를 다른이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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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합성 딥페이크 범죄, 소년보호처분 1, 2호처분으로

선처 이끌어낸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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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교한 합성기술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란물과 유명 연예인이나 자신의 지인을 합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종 성범죄로 인하여 「성폭력처벌법」 에서는 2020년 3월부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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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2020년 6월 경 보호소년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그룹 채팅방에 올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8호처분) 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이다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보호자의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인 1호처분과 2호처분을 이끌어 내, 보호소년은 소년원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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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특히 추행, 강간, 촬영, 유포, 합성, 협박 등의 성범죄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처벌기준이 높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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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년법 사건은 잘못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건강한 성장과 교정, 교화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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