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제대로 알고 분양받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제대로 알고 분양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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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제대로 알고 분양받자. 

황원용 변호사

 종래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산본 등)는 베드 타운으로서의 역할만을 하여왔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신도시는 산업에 관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왔고, 실제로 성남 판교·하남 미사 등의 신도시에는 성공적으로 테크노밸리가 유치되며 주거와 업무가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신도시들에 가보면,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이란 지식산업센터 내 위치한 입주 기업의 지원 시설(기숙사)이므로, 사용·수익이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기숙사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처럼 자유로이 임차할 수 없는데, 최근 이를 간과하고 분양받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되는 건물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숙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오피스텔처럼 자유롭게 임차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는 지역적 입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회사들이 기숙사가 특정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분양을 권유하고,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임대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혹여 분양사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 제한이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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