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및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 10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긴급히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고, 검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4회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변호인 조력 없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았어도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일주일에 3~4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