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후기명예훼손죄 

오늘은 후기명예훼손죄 사건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SNS등을 통해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사안인만큼, 정말 분쟁이 많은데요. 오늘은 업체후기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상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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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 사건은 통상 감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상대방이 미워서, 화가나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참 감정적인 다툼이 길어지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후기 명예훼손죄 사건! 상세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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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명예훼손죄  실제사례

​[사례1]

​갑은 회사 즉 업체,기업입니다. 을은 회사의 고객으로 갑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만족을 하고, 그 후기를 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감정이 섞인 글이다보니, 그 내용에는 과장과 허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갑 업체에서 고소를 의뢰한 시점 추가 보강 자료가 필요하여 이에 대해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갑 업체는 고소를 의뢰하신 후 요청한 자료를 보강하였는데요. 기업리뷰의 경우 허위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갑은 그 감정에 섞인 글을 보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갑 업체의 대표는 직원들을 통해 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을은 그 글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 형사고소를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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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병은 의사입니다. 정은 병의 병원에 내원한 자인데요,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은 계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병 의사를 괴롭혔는데요. 더불어 카페에 병의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경찰에 방문하여 먼저 접수를 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병은 바로 멀리서 지인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셨는데요, 병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셔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전과기록이 남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이 처벌되자 병은 다소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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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갑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여 업체후기를 작성하여 업체 대표 을씨를 비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범인으로 몰려 너무 속상한 상황! 이러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되어 전과기록이라도 생길까봐 조바심이 생기고 두려워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표변호사님을 믿고 사건 진행까지 바로 위임하셨는데요. 이미 여러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전문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섞연치 않았다는 의뢰인! 검색검색끝에 결국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갑씨는 업체후기를 작성했다는 모함(?)을 받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면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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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사실 간단하지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1.공연히 당사자들 외에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2.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3. 사실을 적시해야하고,

4. 그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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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사실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쓰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 혐의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하여 실무사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데요,정말 다양한 쟁점들로 사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알고보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참 어려운 범죄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높은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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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하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각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 파악 후 추가로 보강할 자료 수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고소 진행을 하고 있어, 미리 자료를 확보하신 후 연락을 주실 필요는 없고, 통상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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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라면, 낮게는 벌금형부터 높게는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는만큼 그 형이 너무 높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벌금형에 이른다한들 이 또한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소당하여 처벌받는 것을 걱정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전과기록에 남는 처벌때문에! 명예훼손죄 고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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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명예훼손죄 민사소송

​후기 명예훼손죄는 형사로 끝나지는 않는데요. 후기와 관련한 명예훼손죄 사건은 처벌이 되든 안되든 혹은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양한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핵심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니다.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아무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즉 정신적인 피해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병원비, 치료비, 영업수익 하락 등을 청구하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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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래의 병원 명예훼손죄 민사소송과 같이 명예훼손적인 글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그 영업가치 하락 등, 영업수익 하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정말 다양한 후기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2억원 가까운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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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명예훼손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명예훼손죄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 기본적으로 고소할 내용 캡처사진+ 고소할 글 링크 +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기업이나 업체의 입장이라면 상대방 고객이 괴롭힌 자료들, 명예를 훼손한 자료들 중 명백히 허위인 내용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 기재한 글이 "허위"라는 점을 고소인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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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 중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 진행하였으나 진행 중에 결국 "자료가 없음"으로 확인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담시간이 길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일체 자료 검토가 어려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가능한 자료 인지 등을 변호사님들께 상~세 안내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