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 신청하고 싶다면 

사람은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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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나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과거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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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후견인 임무수행에 대한 제3자의 실질적 감독이 어렵고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3년 7월부터는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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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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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은 크게 미성년 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어지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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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하려고 하거나 후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아직 그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직계가족 중 일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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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후견인의 자격 순위는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의 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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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견인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을 말하고 지정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춘, 이모)의 순으로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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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가 선순위로 되고, 동순위의 자가 수인이면 연장자가 선순위로 됩니다. 또한 직계혈족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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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선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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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피후견인(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피후견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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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견인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흠결되었는데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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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무능력자,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외국인 등이 결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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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 기타 후견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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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큰아버지가 법정 후견인으로 대신 수령하였는데, 이 보험금을 조카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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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성년 자녀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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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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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견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피후견인(미성년자)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후견인의 해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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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유아의 인도청구와 관련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후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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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성년인 피후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후견인이 임의대로 소비하여 미성년인 피후견인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을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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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피후견인을 돌보는 데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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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재산관리 및 법률대리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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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거래나 재산권 행사처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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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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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데요, 성년후견감독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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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이 그 관리의 적정상 필요한 경우나, 피후견인 신상의 변동이 잦은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 후견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고 하자 후견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가족들 사이의 분쟁상황, 피후견인의 재산변동 상황 등을 심사하여 다른 가족들의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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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년후견업무와 관련해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한다면 후견감독 지정이나 후견인 변경 신청등을 통해 후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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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성년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