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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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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7)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배우자 인적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전문 개정되고 위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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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 14401 판결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다만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 459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잣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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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형식적으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서서 이혼 위자료나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당해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중에 위자료와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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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재산 정도 및 직업, 양도 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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