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륜 이혼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점은 

꼭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연애를 한 관계라도 상대방이 외도를 한다면 정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범죄를 다루고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잡는 일을 하는 경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경찰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으로 인한 책임의 강도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엄중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경찰이었고 그래서 더 도덕을 지킬 것 같고 절대 불륜 같은 것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불륜을 저질렀다면 정말 배신감과 분노가 더 클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을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나 법에 엄격한 경찰이 경찰불륜을 저질렀다면 사회 기강이 헤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내불륜을 저질렀을 때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불륜은 일반 불륜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혼과 함께 외도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게 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또한 불륜은 유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위와 동일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일반인들과 다르게 위원회가 열려 이에 적정한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법원에서 불륜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파면이란 경찰관의 신분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재차 볼 수 없고 향후 5년 동안은 공무원을 다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4을 감액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조금 더 가볍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강제퇴직이 되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해임은 3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이 됩니다. 5년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4가 삭감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살아 있었다면 경찰이라도 감옥에 가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 만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찰불륜으로 인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처벌받고 징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서 증거를 통해 불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으로 어떤 증거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오피스텔, 아파트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카드이용내역서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불륜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들로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불법 사설업체, 흥신소, 심부름센터등에 의뢰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미행하거나 해서 얻은 증거들은 불법으로 판결 시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배우자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유의하시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 해 줄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측에서는 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다양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상대방이 속였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어서 만났다,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었다 등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이미 원고측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였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 측이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여 능통하게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