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부당한 상황이라면 

내 평생 파트너가 다른 이성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본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면 당연히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 남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종종 부당하게도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변명할 수 없지만 자기 애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본인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인지했는지 그 반대인지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 MMORPG게임에 빠져있던 김 씨는 그 중 우연히 민 씨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나중엔 실제로 만나 연애까지 이어지다 몇 달 뒤 헤어지고 그걸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게임상에서 다른 여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 씨는 사실 결혼을 했는데, 자신도 갑과 같은 입장이라며, 현재 소송당할 상황에 있다며 미리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만, 얼마 후 민 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로서는 온라인상에서 잠시 만나고 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설마 하는 일이 생겨버려서,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민 씨의 결혼사실을 몰랐고 민 씨와 헤어질 때도 몰랐다며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는 최근에야 알았을 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 민 씨 부인 정 씨가 제출한 증거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김 씨가 민 씨의 결혼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인 정 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담당 대리인은 처음부터 민 씨가 만나기 위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물론, 이들은 직장 동료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여서 가족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씨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적지 않았고, 그들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SNS 대화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김 씨가 미필적으로 민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변론을 통해 상간녀소송의 경과와 함께 원고인 정 씨의 주장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현재 제출한 증거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기혼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결국 정 씨의 대리인은 상간녀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간혹 절반의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대리인은 분명 정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의뢰인 김 씨는 부당하게 뒤집어 쓴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 민 씨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난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청구는 기각되고 비용에 대한 심판도 정 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로서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세상만사가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당하게 휘말려 큰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은 그 마음의 고통으로 끝나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결과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즉시 적절한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