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자문사 A사는 어음할인을 통한 사업자금 융통을 해준다는 사람의 말에 속아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약속한 할인금을 받지 못한채 B씨로부터 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2. B씨는 적법한 용역거래를 하고 대금조로 해당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본 대리인은 A사를 대리하여 소송에서 B씨가 제출하는 실제 거래관련 증빙자료는 어음할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일 뿐 실제 원인관계 없이 어음이 수취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의 어음금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어음금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 실제 원인관계 없이
어음을 양도받은 정황을 입증함으로 방어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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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