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피해 금액 5억원 고소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 고소] 피해 금액 5억원 고소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 고소] 피해 금액 5억원 고소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 

백종빈 변호사

가해자 구속 구공판

서****

1. 사건 개요

- 의뢰인이 개인사업을 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5억원 이상을 편취 당하여 이를 고소한 사례


2. 사건의 진행

-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경찰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상태로 조사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본 변호사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호소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받게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가해자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사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