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 의뢰인이 개인사업을 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5억원 이상을 편취 당하여 이를 고소한 사례
2. 사건의 진행
-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경찰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상태로 조사하였습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본 변호사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호소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받게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가해자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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