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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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 

백종빈 변호사

기소유예(교육조건)

수****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를 손과 성기로 추행하여 피해 여성들의 즉극적인 신고로 제지를 당하고 입건이 된 사안


2. 사건의 진행

- 피해 여성중 일부가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였던 상황

- 일부 피해 여성은 원만하게 합의 유도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여성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 유도


3. 사건의 해결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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