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외국인의 마약류 소지혐의 체포 

1. 사건 개요

- 국내 대기업에 파견근무를 하기 위하여 미국인 A씨가 국내에 입국하던 중 공항 검색대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즉시 체포된 사안

2. 사안의 해결

- 가) 의뢰인이 소지한 약물 중 일부는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현지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소명,  나) 이밖의 다른 약물은 제2군 임시마약류로서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

- 이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저긍로 현출하여 수사단계에서 석방 

-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