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 스마트폰 어플로 여성을 만나 교재를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였고, 알고보니 해당 여성이 고등학생이었고, 성관계 직후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으로 신고하여 긴급체포된 사건

- 피해자가

가)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나) 고등학생이고, 

다) 피해자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며,

라)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

2.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직전 부터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준비

-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2회, 검찰조사 1회 이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