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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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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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위도식하는 남편과 8년 전부터 따로 살았고, 혼자서 힘들게 일하여 부동산 2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8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병이 생기자 집으로 돌아와 의뢰인에게 간병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에게 부동산 2채가 있는 것을 알고는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혼자서 힘들게 마련한 부동산 2채를 재산분할로 빼앗길까 가장 많이 염려하였고, 이에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시점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된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 2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장시간의 조정 끝에 의뢰인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재산분할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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