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 2년, 재산분할로 40%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과 약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위자료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대신 부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40%를 받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만한 이혼을 위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비록 혼인기간은 짧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최대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비록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조정기일에 조정위원과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담보대출금과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로 40% 이상 인정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