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군형법 처벌 받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는 군인은 특별한 신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혜택과 배려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신분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돌아오는 칼날 또한 보다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꾸준히 발생하는 군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도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인성추행 등 군인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01. ”적용되는 법률은?”

군인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적용법률이 일반 민간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즉 자신의 후임이나 여군 등 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군 간부 사이에서 군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명목으로 한 술자리에서 여성 군인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군인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와 달리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형법, 아청법,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사건의 수사가 일반 경찰과 같은 기관이 아닌 헌병, 군검찰에 의해 이뤄지며 재판 또한 군사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엄중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군인성범죄절차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것에 심리적인 압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혐의를 받는 시점부터 군의 특수성을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등 군인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02. ”군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군인성추행에 대해 살펴보면 그 처벌의 수위 뿐 아니라 처벌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석의 범위와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강력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을 내린다는 점에서 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손등을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10초 동안 문지른 사건에서 성추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단순히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희롱이 많아 문제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군징계도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해임과 파면의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 불명예와 경제적 불이익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등 군인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03.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경우 같은 행위일지라도 각 사건 별 행위 발생 시기, 경위, 관계, 분위기 등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때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관련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데요.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본 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