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서울 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여 1심에서 부과된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 뿐 아니라 내부징계라는 불이익가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01.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기만 해도!”

교사, 의회 내 공직자, 군인, 경찰 등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공무원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3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이나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입용 예정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동법 동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02. “처벌과 보안처분 뿐 아니라 징계까지?”

공무원 성범죄는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부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 및 내부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으며, 후자로 갈수록 수위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에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징계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세워야 합니다. 자칫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에 대한 방어만 하였다가, 오히려 보안처분과 징계로 인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03.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포커스가 주어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은밀하게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건에서 방어를 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계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로 이어지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벗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을 잘 아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성질을 잘 알아야 정확한 방어의 지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강간, 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까다로운 쟁점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성범죄 사건 전문로펌인 미리내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