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의 대응이 사건 해결의 키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데요.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여 중하게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사에서 꼼꼼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주의해야 할 점 01. “경찰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재판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하면 경찰 수사를 1차적으로 받게 되며, 여기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본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응에 문제가 있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며, 인정된 혐의를 벗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수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수 차례의 조사를 거쳐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되며, 이 자료는 추후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는 성범죄 사건의 첫 단추인 만큼 잘 꿰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주의해야 할 점 02. “경찰 조사 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성범죄 사건은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증거를 찾고, 주장을 분석하고, 기소 등과 같은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대해 어느 날은 인정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또한 각종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SNS 대화 내역, CCTV, 주변인의 진술 등이 유리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들을 미리 손에 넣은 뒤에,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주의해야 할 점 0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혼자서 잘 견뎌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첫 단추를 누구와 함께 꿸 것인지는 사건 해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 뿐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온, 까다로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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