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연루되어있다면! 

강화된 처벌로 인해 한 번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혼자서는 적절한 방어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수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수사에 대한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추후 재판과정에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처벌위기에 있어요 01. “유형 별 대응방법”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에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가벼운 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강한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굳게 믿고 행했던 행위가 미성년자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 다른 법률로든 혹은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빠른 합의, 반성문 제출 등 대응전략을 통해서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단계까지 일단은 준비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범여부, 사건의 경중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즉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유리한 증거수집에 매달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으로 검찰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처벌위기에 있어요 02.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한다면”

만약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억울한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는 엄연히 형법에 위반죄는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다만 모든 무혐의 사건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때 신고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억울한 성범죄로 고소한 상대에게 고의와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일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빠르게 혐의를 벗고 본인을 곤란에 빠뜨린 상대를 벌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