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 중인 학생이 귀가 중 일 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의 엉덩이를 2회 터치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접근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문 등 아직 젊은 의뢰인의 미래를 생각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