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친한 동생이었던 피고에게 세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가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평소 원고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이야기 하며 자신이 아닌 돈을 받아서 직접 쓴 사람에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원고는 피고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과거 돈을 빌려갈 당시 피고가 스스로 내가 꼭 돈을 갚아준다고 이야기한 점을 들어 피고가 채무자이며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