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승소] 증거신청을 통한 상당한 재산분할 인용 결정
[가사/승소] 증거신청을 통한 상당한 재산분할 인용 결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가사/승소] 증거신청을 통한 상당한 재산분할 인용 결정 

조혜인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수****

이혼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위 "구두쇠"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인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부부 공동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본인이 알고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 호실만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피고의 돈에 대한 집착을 볼 때 추가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원고를 설득하여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피고 재산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긴 혼인기간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원고가 충분히 노후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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