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금융기관) 청구 기각 판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인 금융기관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고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재산분할조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계약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위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증여계약 당시 부부의 생활 형태, 피고의 재산형성에의 기여도, 자녀 양육의 주체 및 이혼 신고를 뒤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