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석방] 준강간 보석인용결정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인용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조기 석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준강간으로 구속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구속기간 동안 본인의 휴가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구속기간이 잔여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은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여 자칫 해고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재판 종결 이후의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염두에 두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보석청구 및 그 인용 결정을 받아, 휴가 마지막 날 피고인이 석방되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