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죄] 강간(항소심) 무죄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수사기록 및 1심 증인신문조서 등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끄집어내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 점을 고려하여, 본 건의 경우 증인 채택을 위해  증인신청 단계에서부터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