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40대 초반으로 처와 두 명의 아들을 양육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조선공으로 일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팔을 다쳐 몇 달씩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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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자 채무변제에 문제가 생겨 채무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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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는 4,500만 원 정도였고 소득은 33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높았으나 부양가족이 많아 가용소득이 높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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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