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인스타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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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죄] 인스타명예훼손죄 

김태연 변호사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인스타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할까


우선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명예훼손은 맞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맞는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해서, 생각보다 처벌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섬세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님들의 몫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 고소 등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없으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


실제로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는 본계정보다는 인스타그램 가계정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의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는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과정 중에 남다른 법률적 조언도 가능한데요!​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고 범인을 못 잡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안에서 그 사용자를 파악하여 사건이 진행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의뢰인들의 사건이고, 모두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인스타그램가계정모욕죄, 인스타그램가계정명예훼손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처벌 어떻게 될까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도 그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벌금형~ 징역형까지 그 처벌 수위는 다양합니다!

다만 각 사안별로 초범인지,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는지 등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만큼 각 사안별로 대응이 필요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손배해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형사고소 후 처벌이 되거나 중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사안별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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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이버소송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서울,경기지역은 물론이고 부산,제주도 등 다양한 곳에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우 유명한 분들이 다양한 사안으로 의뢰를 주시고 계시고 이미 공개된 유명인들의 사안도 매우 많으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이 분야의 수많은 언론의 러브콜을 받고 계신 소위 유명변호사 이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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