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운동선수로 현재 실업팀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스포츠 토토에 빠져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실업팀 선수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이자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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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는 5,200만원 상당이었고 의뢰인의 소득도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황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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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